1교시 박찬 강의안 정리 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

1교시 강의안 정리 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: 감축과 적응

강사: 박찬 (서울시립대학교) | 교안: 박찬_기후대책_0528.pdf (53쪽) 정리일: 2026-05-31 | 목적: 모더레이션 실전 참고 + 우리 의제·보완 자료와 교차 매핑

본 강의는 시민참여단 1교시 ‘총론’으로, 기후위기 대응의 감축·적응 양축을 동시에 다루며, 끝부분(p.46~52)에서 ‘검토 가능한 의제(안)‘을 직접 제시합니다. ★ 시민회의의 의제 후보가 사실상 이 강의에서 ‘프레임’됩니다.

핵심 메시지 8가지

1. 2024년은 ‘기후재난의 일상화’ 원년 — 7월 평균기온 +1.3℃, 폭염일수 최다, 열대야 역대 1위, 강수량 평년 128.8%.
2. NDC 강화: 2030 36.6% / 2035 53~61% 감축 (★ 강의안 36.6%, KEI 타 교안 40% — 표기 차이 인지 필요).
3. 탄소중립 = 4대 전환의 동시 추진 — 에너지전환 + 기술혁신 + 산업구조전환 + 수요전환.
4. 정책수단 4종 — 규제 / 재정 / 금융 / 지원. 단일 도구로는 부족.
5. K-GX(한국형 녹색전환) — 단순 환경보호를 넘어 ‘저탄소 산업 경쟁력’.
6. 적응은 5세대로 진화 중 — 한국은 현재 4~5세대 사이.
7. 위해×노출×취약성 = 리스크 — IPCC AR6 공식.
8. 시민의제는 5대 기준으로 검증 — 시급성·효과성·형평성·실현가능성·시민체감도.

★ 박찬 교수가 제시한 ‘검토 가능한 시민의제(안)’ 5묶음

본 회의 분과 의제의 사실상 출발선입니다.

• A. 재생에너지 확대
• B. 탄소중립 전환비용 확보 — ▸ ‘기후배당’ 가장 강력한 새 프레임 (캐나다·스위스). 의제 ②(전기요금)의 ‘대안’.
• C. 건물·교통 감축
• D. 기후재난 대비 기준
• E. 기후취약계층 정의·보호 ★ — ▸ ‘복합 취약성’(주거+건강+이동+고립 4축 결합) 프레임. 의제 ⑤·⑮의 직접 기반.

의제 선정 5대 기준 + 4대 고려요소

• 5대 기준: 시급성 / 효과성 / 형평성 / 실현가능성 / 체감도
• 4대 요소: 시민체감 / 정책영향 / 시간성 / 형평성

시민의 핵심 질문 + 응대

• “36.6%가 맞나요 40%가 맞나요?” → 둘 다 공식 NDC. 인벤토리 기준연도·LULUCF 포함 여부 차이.
• “기후배당이 정말 가능한가요?” → 캐나다(4인 가족 연 약 1,800캐나다달러) 시행 중.
• “적응 한국은 어디?” → 제4차 적응대책 4~5세대. 다만 지자체별 격차.
• “복합 취약성 누가 정하나요?” → 시민회의 권고 사항.

강의의 한계·모더레이터 보완 포인트

1. AI·데이터센터 미반영 → 의제 ⑪로 보강
2. 전기차 ‘풍선효과’ 미언급 → 의제 ④×의제 ① 연결
3. 2030년 36.6% 표기 차이 사전 학습
4. 적응 ‘방법론’ 중심 — 구체 사례로 보완
5. 의제 제안 ‘안전 옵션’ 위주 — 논쟁적 의제(원전·내연차·개도국 지원)는 모더레이터가 보강

관련 의제

본 강의의 ‘5묶음 의제’ 중 다음 세 의제가 본 위키에서 정식 의제로 확장되었습니다.

• 의제 ⑤ — 기후재난의 사회적 불평등 (E묶음 ① 기반)
• 의제 ⑭ — 시민 환급형 기후배당 (B묶음 ② 기반)
• 의제 ⑮ — 복합 취약성 정의·보호 (E묶음 ① 4축 결합 프레임)

인용·출처

• 강사: 박찬 (서울시립대학교)
• 일자: 2026-05-28 (1교시)
• 기반 문서: 박찬_기후대책_0528.pdf (53쪽)
• 라이선스: 본 정리본 CC BY-SA 4.0 (원강의 인용 포함, 원저작권 박찬 교수에 귀속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