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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처별 탄소중립·기후적응 역할

주요 부처별 탄소중립·기후적응 역할 정리

부제: 2026 기후시민회의 모더레이터를 위한 ‘정부 거버넌스 맵’

발행: 2026-05-31 | 자료: 각 부처 2026년 업무계획, 정책브리핑, 제3차/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

시민이 본회의에서 “그건 어느 부처 일인가요?” 라고 묻거나, 권고안을 작성하면서 “이 정책은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나요?” 라고 막힐 때 즉시 펴서 확인할 수 있는 부처 거버넌스 지도입니다. 감축(완화) vs 적응 두 축으로 정리했습니다.

Part 1. 전체 매트릭스 — 12개 부처 × 감축/적응 한눈에

주력 정도: ★★★ = 핵심 주관 / ★★ = 적극 참여 / ★ = 협력·지원

▸ 매트릭스 한 줄 해석 감축은 ‘기후에너지환경부 + 산업부 + 국토부’ 3강 체제, 적응은 ‘기후에너지환경부 + 행안부 + 복지부 + 노동부’ 4강 체제. 둘을 잇는 ‘재정·R&D’ 라인은 기재부·과기정통부. 국제 라인은 외교부.

Part 2. 컨트롤타워 — 총괄·예산·심의 라인

2-1.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(대통령 직속, 2026.1 출범)

2-2. 기후에너지환경부 (Ministry of Climate, Energy and Environment, MCEE)

2026년 환경부에서 ‘기후에너지환경부’로 개편. 기후·에너지·환경을 한 부처로 통합한 강화된 컨트롤타워.

2-3. 기획재정부 — 돈줄과 가격

▸ 시민회의에서의 의미 ‘이 권고안 실현에 돈이 얼마 들고 누가 낼 것인가?’를 따질 때 항상 기재부가 등장. 특히 의제 ②(전기요금)·⑦(개도국 지원)·⑧(ESG 부담 분담)에서 핵심 부처.

Part 3. 감축 주력 부처

3-1. 산업통상자원부 — 산업·에너지 감축의 칼자루

3-2. 국토교통부 — 건물·수송·도시 감축 + 도시 적응

▸ 국토부의 ‘감축-적응 융합’ 그린리모델링·도시숲처럼 ‘감축이면서 적응’인 정책이 가장 풍부한 부처. 시민이 ‘도시 정책’ 발언을 하면 자동으로 국토부가 등장.

Part 4. 감축·적응 양면 부처 — 1차 산업

4-1. 농림축산식품부

4-2. 해양수산부

Part 5. 적응 주력 부처 — 안전·건강·노동

5-1. 행정안전부 — 재난 총괄과 지방 거버넌스

5-2. 보건복지부 — 폭염 건강·취약계층 보호

5-3. 고용노동부 — 노동자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

▸ 적응 3대 부처가 함께 다루는 ‘폭염 묶음’ 행안부(쉼터·예경보) + 복지부(건강·취약계층) + 노동부(작업중지·휴식) = ★ 폭염 적응의 3중 라인. 시민이 ‘폭염 대책’ 권고 시 이 세 부처를 함께 명시하면 권고의 실효성이 크게 올라감.

Part 6. 지원·확산 부처 — 기술·외교·교육

6-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6-2. 외교부 — 국제 협상·기후 ODA

▸ 외교부와 의제 ⑦ ‘개도국 지원’ 의제 토론 시 자동으로 외교부 라인. 특히 시민이 ‘한국의 ODA 비중을 어디까지 늘릴 것인가’를 결정하면 외교부가 실행 부처.

6-3. 교육부

6-4. 산하·전문기관

Part 7. 시민회의 의제·권고 매핑 — 어느 의제는 어느 부처에 요구할 것인가

의제·이해보완 docx의 12개 토론 의제에 대해, 권고안의 ‘수신 부처’를 미리 정리해두면 분임 산출물의 실효성이 크게 올라갑니다.

▸ 권고안 작성 팁 분임에서 권고가 도출되면 ‘이 권고를 ★ 어느 부처에게★ 요구하는가?’ 한 줄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유도. 경기도 5층 모델의 ‘② 정책건의(정부 책무)’ 항목이 더 강력해짐.

[부록] 핵심 출처

•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업무계획 https://mcee.go.kr/2026briefing/

•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(대통령 직속) https://www.pcccr.go.kr/

• 정책브리핑 — 2050 탄소중립 종합 https://www.korea.kr/special/policyCurationView.do?newsId=148881562

• 정책브리핑 — 기후대응기금 2.9조 운용(2026) 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738015

• 산업통상자원부 — RE100 산단 특별법 https://v.daum.net/v/20251103173012025

• 산업부 — RE100 산단 2026 착공 2030 가동 https://edata.ekn.kr/article/view/ekn202510130008

• 국토교통부 — 건물·수송 감축 로드맵 https://www.newswork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86810

• 환경부 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침(2024.10) https://seoulnetzero.si.re.kr/wp-content/uploads/2025/03/지방-기후위기-적응대책-수립-및-이행점검-지침2024.10.23.pdf

• 관계부처합동 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(2021-2025) http://www.climate.go.kr/home/cc_data/policy/3_nation_climate_change_adaptation_step_summary.pdf

• 국가전략정보포털 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https://nsp.nanet.go.kr/plan/subject/detail.do?nationalPlanControlNo=PLAN0000058814

• 농림축산식품부 — 농식품 2050 탄소중립 로드맵 https://www.mafra.go.kr/bbs/home/792/561562/download.do

• 해양수산부 — 국제 해운 탄소중립 추진전략(2023.2) https://www.mof.go.kr/

• 보건복지부 — 2025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10100&bid=0027&act=view&list_no=1486194

• 고용노동부 —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1049

• 과기정통부 — 임무중심 통합형 예산배분 https://www.pcccr.go.kr/base/board/read?boardManagementNo=43&boardNo=1331

• 외교부 — 기후변화·환경 외교 https://prt.mofa.go.kr/www/brd/m_20152/

⚠ 본 자료는 2026년 5월 기준 공개 자료를 종합한 비공식 참고용입니다. 부처 명칭·소관 업무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인용 시 원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